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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재해위로금지급

시정명령등취소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 등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심리불속행)파산관재인의 위임 없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함

(심리불속행)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카드사분담금은 그 실질이 상표권이며 나머지는 시스템사용에 대한 포괄적 역무 대가임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야 함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심리불속행) 농지의 임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한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심리불속행) 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수협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

(심리불속행)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회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실제사업자로 볼 수 없다.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심리불속행) 원고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내역을 게임장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심리불속행) 원고가 그 소유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소가 재조사결정 통지 수령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등

명의를 수탁한 사원들로서 지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세무조사가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을 알선수수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07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소득공제 기한은 5년임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장부에 기재한 것만으로 어떤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함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 사유 해당 여부

유치권 비용 필요경비 해당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등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중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관한 해석

직접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실제 소유자인지 명의수탁자인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철거한 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주택과 신축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원고는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이 명백함.

이 사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적부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

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85㎡이하)으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①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임대주택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여부

대손세액의 공제요건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명의대여에 따른 명의사업자에 불과할 뿐 실사업자 해당여부

압류처분 등 행정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경우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인정됨

미국 출국 이후에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 소득이 발생한 모친과 증여 당시 미국 근로소득자 및 학생인 자녀들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이 사건 상속재산 신고누락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용역계약서에 따른 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