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4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5401–1만5450 / 8만5406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이 이 사건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7993 · 선고 2019-01-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1238 · 선고 2019-01-16
경매절차에서 매각명령이 확정되어 매매대금이 완납된 이상 원고가 이사건 양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11602 · 선고 2019-01-16
조세재판에서 민ㆍ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999 · 선고 2019-01-16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시 양도세율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1100 · 선고 2019-01-1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1115 · 선고 2019-01-16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65745 · 선고 2019-01-16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9378 · 선고 2019-01-16
토지 소유기간의 계산을 일수로 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단서는 적법·유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8-구합-51773 · 선고 2019-01-1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2650 · 선고 2019-01-16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59291 · 선고 2019-01-16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42360 · 선고 2019-01-16
부속 건물 취득가액과 증축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67087 · 선고 2019-01-16
망인의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라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2022 · 선고 2019-01-16
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62074 · 선고 2019-01-16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 및 중복조사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8-누-12549 · 선고 2019-01-16
종중으로부터 수령한 사양권의 양도대가가 기타소득인지 증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3138 · 선고 2019-01-16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5713 · 선고 2019-01-16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면적보다 크므로,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8-구합-50244 · 선고 2019-01-16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는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 여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0818 · 선고 2019-01-15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존재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5700 · 선고 2019-01-15
외국회사에 대한 분담금은 용역제공 장소가 국내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8545 · 선고 2019-01-15
유가보조금반환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68409 · 선고 2019-01-15
원고가 채무변제이익을 증여받은 것인지,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1296 · 선고 2019-01-15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의 개시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8881 · 선고 2019-01-15
비상장법인에도 대주주의 개념이 적용되므로 비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20% 세율 적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2678 · 선고 2019-01-15
‘개발촉진지구’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아닌 제3자가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취득세 추징 요건인 ‘직접사용’ 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17구합51769 · 선고 2019-01-15
이 사건 분담금은 원고가 회원은행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분담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7481 · 선고 2019-01-15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10년 적용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2008 · 선고 2019-01-15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하여 아무런 결정 없는 상태에서 한 과세처분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1072 · 선고 2019-01-14
상속 전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1713 · 선고 2019-01-14
가공 영업권을 계상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8-누-22098 · 선고 2019-01-11
부동산매매업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9 · 선고 2019-01-11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2695 · 선고 2019-01-11
이 사건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가 실물공급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1323 · 선고 2019-01-11
신재생에너지법에 의거 부과된 과징금의 손금대상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838 · 선고 2019-01-1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9554 · 선고 2019-01-11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71 · 선고 2019-01-11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쟁점 건축물을 취득세율 특례가 인정되는 ‘주택’으로 의제할 수 없다.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5345 · 선고 2019-01-11
교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2776 · 선고 2019-01-11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8-누-21521 · 선고 2019-01-1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6916 · 선고 2019-01-11
특수관계법인에게 저작권수입의 무상 양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1760 · 선고 2019-01-11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 환산가액으로 과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8337 · 선고 2019-01-11
상장법인간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893 · 선고 2019-01-10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18구합10958 · 선고 2019-01-10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75606 · 선고 2019-01-10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151 · 선고 2019-01-10
전환사채인수에 관하여 원고의 지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1521 · 선고 2019-01-10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7-구합-2832 · 선고 2019-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