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4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5351–1만5400 / 8만5406
원고가 공동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면서 그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원고가 공동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77 · 선고 2019-01-18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재누-10188 · 선고 2019-01-18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0115 · 선고 2019-01-18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이 사건 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 완료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8-누-2989 · 선고 2019-01-18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심사유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8-누-4473 · 선고 2019-01-18
재심의 소에서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재누-10119 · 선고 2019-01-18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85566 · 선고 2019-01-17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 관행, 신회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4429 · 선고 2019-01-17
(심리불속행)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중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비상장주식은 물납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6831 · 선고 2019-01-17
관련 법령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8936 · 선고 2019-01-17
(심리불속행)법령에서 정한 임원퇴직급여 규정의 판단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7711 · 선고 2019-01-17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55753 · 선고 2019-01-17
재공제이익수수료 지급은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809 · 선고 2019-01-17
「어촌·어항법」등에서 잔교와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잔교’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8구합30496 · 선고 2019-01-17
이 사건 주식을 명의대여한 것이 아닌 명의도용으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723 · 선고 2019-01-17
(심리불속행)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그 이후에 지출된 신계약비만을 안분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6626 · 선고 2019-01-17
(심리불속행)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위반 가산세는 별개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7346 · 선고 2019-01-17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8042 · 선고 2019-01-17
정부부과 확정방식의 증여세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7667 · 선고 2019-01-17
임의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각과 양도담보 부동산의 처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656 · 선고 2019-01-17
원고의 자경기간이 8년 이상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8-누-11942 · 선고 2019-01-1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9949 · 선고 2019-01-17
부작위위법확인및정보비공개결정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1114 · 선고 2019-01-1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175 · 선고 2019-01-17
정규직 전환자의 경우 퇴직소득공제액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471 · 선고 2019-01-17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6721 · 선고 2019-01-17
공탁된수용보상금에대한가산금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54675 · 선고 2019-01-1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7506 · 선고 2019-01-17
손해배상(기)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60287 · 선고 2019-01-17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32460 · 선고 2019-01-17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원고적격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8-재누-38 · 선고 2019-01-17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6721 · 선고 2019-01-17
망인이 사망 전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8-구합-449 · 선고 2019-01-1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79643 · 선고 2019-01-17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080 · 선고 2019-01-17
(심리불속행) 일괄 양도가액의 안분계산 시 소급감정액 적용 불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9366 · 선고 2019-01-1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6512 · 선고 2019-01-17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에 나타난 자금세탁 목적으로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193 · 선고 2019-01-17
(심리불속행) 주식명의신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6701 · 선고 2019-01-17
손해배상(기)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60287 · 선고 2019-01-17
이 사건 부동산이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57629 · 선고 2019-01-1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9949 · 선고 2019-01-17
보조금반환처분취소[부당하게 받은 보조금에 대한 환수처분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7137 · 선고 2019-01-17
(심리불속행) 면세유 가산세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8387 · 선고 2019-01-17
당해 부동산이 학교의 연구·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57803 · 선고 2019-01-17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55753 · 선고 2019-01-17
학교등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의미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58820 · 선고 2019-01-17
(심리불속행) 수취·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7759 · 선고 2019-01-17
(심리불속행) 세목과 과세기간을 달리한다면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6695 · 선고 2019-01-17
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경유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0514 · 선고 2019-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