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4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5301–1만5350 / 8만5406
디지털방송용 수신장치인 셋톱박스는 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인 전송설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5939 · 선고 2019-01-30
1세대1주택의 판단기준인 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세대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57233 · 선고 2019-01-30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237 · 선고 2019-01-30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2838 · 선고 2019-01-30
원고가 분양권 양도시 그 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4526 · 선고 2019-01-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6885 · 선고 2019-01-29
차명계좌 사용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8195 · 선고 2019-01-2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2510 · 선고 2019-01-29
이 사건 주식을 원고가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43530 · 선고 2019-01-29
과면세 겸업을 영위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1690 · 선고 2019-01-28
주식의 매수, 매각과정의 권한행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되었으며,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4330 · 선고 2019-01-25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7503 · 선고 2019-01-25
행정소송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할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2647 · 선고 2019-01-25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8-구합-6809 · 선고 2019-01-25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495 · 선고 2019-01-25
분양권에 관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한 날을 양도시기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719 · 선고 2019-01-25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등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66784 · 선고 2019-01-25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 및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5712 · 선고 2019-01-24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18구합3399 · 선고 2019-01-24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1332 · 선고 2019-01-24
이 사건처분에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630 · 선고 2019-01-24
2차 납세의무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의 적법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9649 · 선고 2019-01-24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105 · 선고 2019-01-24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상 발급명의자와 달라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7-구합-6697 · 선고 2019-01-24
부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568 · 선고 2019-01-24
원고를 포함한 거래처 모두 불기소 결정 내지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2447 · 선고 2019-01-24
건축물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주차장용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22991 · 선고 2019-01-23
면허취소 처분의 집행 정지기간 동안의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2130 · 선고 2019-01-23
손실보상금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8누22548 · 선고 2019-01-23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7-구합-5366 · 선고 2019-01-23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사업자의 주류판매 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1762 · 선고 2019-01-23
관광 목적 삭도(케이블카) 운영업은 부가가치세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1275 · 선고 2019-01-23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원고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고, 원고가 지출한 각종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5300 · 선고 2019-01-23
원고가 거래처 사이에 거래처의 모회사를 끼워넣기 하여 거래처의 모회사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6369 · 선고 2019-01-23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8-구단-10645 · 선고 2019-01-23
손실보상금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61699 · 선고 2019-01-22
도급공사비와 별도로 사업시행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별도약정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공사가 준공된 때가 아니라 해당 채무의 이행의무가 확정된 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7577 · 선고 2019-01-22
대손처리한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3886 · 선고 2019-01-22
부동산 임대료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9559 · 선고 2019-01-22
홍콩법인이 도관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0442 · 선고 2019-01-22
원고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355 · 선고 2019-01-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138 · 선고 2019-01-22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관련 종전 규정 소급적용 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412 · 선고 2019-01-22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700 · 선고 2019-01-21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9090 · 선고 2019-01-21
저가로 매수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8-누-22661 · 선고 2019-01-18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0870 · 선고 2019-01-18
소득구분만 변경하고 세액을 경정하지 않은 경정결정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4339 · 선고 2019-01-18
이 사건 토지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505 · 선고 2019-01-18
아파트형공장에 입주 후 전시산업디자인업을 영위하나 주된 사업이 아닌 부차적 사업활동에 불과한 경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56671 · 선고 2019-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