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4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5201–1만5250 / 8만5406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8구합53348 · 선고 2019-02-14
임원은 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8-구합-5868 · 선고 2019-02-14
실질과세원칙, 대표자 상여처분 적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1472 · 선고 2019-02-14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제소기간은 소의 변경이 있은 때가 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합-886 · 선고 2019-02-14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고, 공급주체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7-구합-13592 · 선고 2019-02-14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3292 · 선고 2019-02-14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7-구합-565 · 선고 2019-02-14
잔금은 청산되지 않았으나, 2008년 건물이 완공되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양도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7-구합-2849 · 선고 2019-02-1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1723 · 선고 2019-02-14
(심리불속행)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62119 · 선고 2019-02-14
원고는 영업권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 사건 공장과 함께 모두 양수한 것으로 해석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6-구합-21628 · 선고 2019-02-14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1729 · 선고 2019-02-14
퇴역대상자지위확인등[원고에 대한 하사관 임용의 유효성에 관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62587 · 선고 2019-02-14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소득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71599 · 선고 2019-02-13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42476 · 선고 2019-02-13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340 · 선고 2019-02-1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5584 · 선고 2019-02-13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발명의 사용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308 · 선고 2019-02-13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시 상증법상 평가기간 외에 양도한 주식의 가액이라도 회사 사정에 큰 변동이 없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7-구합-52274 · 선고 2019-02-13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8구합23956 · 선고 2019-02-13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176 · 선고 2019-02-13
8년 자경 감면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61850 · 선고 2019-02-12
이 사건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단-64906 · 선고 2019-02-12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59543 · 선고 2019-02-12
실질과세의 원칙상 신규사업자인지 또는 계속사업자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870 · 선고 2019-02-12
자가신축주택 감면소득금액의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단-61723 · 선고 2019-02-12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헝가리 법인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8996 · 선고 2019-02-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66519 · 선고 2019-02-08
세무조사 중지기간 실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2954 · 선고 2019-02-08
공유물 분할이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한 부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단-7741 · 선고 2019-02-08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시 적용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등에 반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누-62845 · 선고 2019-02-08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1637 · 선고 2019-02-08
기계매매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기계를 매입하여 다시 이를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기계의 전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3978 · 선고 2019-02-08
허위의 매매예약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4254 · 선고 2019-02-08
(심리불속행) 아파트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된 계약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60182 · 선고 2019-02-0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70646 · 선고 2019-02-01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6누82227 · 선고 2019-02-01
자본적 지출액은 부동산의 가액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만을 의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259 · 선고 2019-02-01
가공거래행위, 차명계좌거래 등을 통해 과소신고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438 · 선고 2019-02-01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60397 · 선고 2019-02-01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013 · 선고 2019-02-01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보유현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8-누-22739 · 선고 2019-02-01
부의 무상 이전이 있었는지 여부는 원고들에 대한 주식 배정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사회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9902 · 선고 2019-02-0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332 · 선고 2019-02-0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662 · 선고 2019-02-01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의 기산일은 ‘해당재산을 사용한 날’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8198 · 선고 2019-01-31
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0372 · 선고 2019-01-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9441 · 선고 2019-01-31
(심리불속행) 남편의 부동산을 그 배우자로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60861 · 선고 2019-01-3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교환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67541 · 선고 2019-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