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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차명계좌로 이자소득 수취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10년 적용여부

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판정시 다른 주택으로 보아야 함.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특허권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증여이익 중 이자손실분은 차감되어야 함

매출누락 해당여부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등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차명계좌에 입금후 곧바로 인출되어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내에 유보되어 있지 않다면 사외유출에 해당함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음

중개수수료 신고누락 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영세율 해당여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육지와 선박 사이에서 사람의 접근이나 물품의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인 항만시설(접안설비)이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인 ‘잔교’ 해당 여부 2. 안정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경계 밖에서 취득한 항만시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휴사 포인트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경 감면을 위해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여야 함

신고당시 제출된 허위 매매계약서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의 진술 등에 비추어 토지취득당시 가액은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타당하지 않음

(심리불속행) 소 취하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법여부

이월세액공제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

일종의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내 비상장 주식 및 외국 비상장 법인의 출자지분 및 전환사채의 평가

(심리불속행)이혼시 재산분할에 의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때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소의 경우 주민세 비과세 해당여부

(심리불속행) 감면요건 중 특혜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심리불속행)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 시 기납부세액을 무신고세액에 포함한 계산 방법 적부

추계조사 적법 여부

이 사건 마담PR비를 봉사료로 볼 수 있는 지와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여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산입 여부

명의대여 사업장의 사업명의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쟁점인건비를 부외 인건비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사주의 자녀인 비상근임원에 대한 인건비의 손금부인

교부송달과 공시송달의 무효 여부

원천징수처분 취소

환산취득가액으로 추계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4항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

법인격을 갖는 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것을 주주가 취득한 것과 같이 볼 수 없음

교섭요구사실의공고에대한재심결정취소

부가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공제여부

시공사가 제공한 발코니 확장 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추가공사비와 상계처리한 지체상금은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 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함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고들과 매입처 사이의 납품확인서, 금융거래 내역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움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 및 이 사건 자금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여부

명의자가 자신에게 소득등의 실질이 귀속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귀속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그로 인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돌아감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 취득세 과세표준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상속농지처분의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