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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실질과세의 원칙은 거래 결과에 손실 등의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 등을 감안하여 적용하는 것임

(심리불속행) 실지거래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비전업 시간강사 강사료 차등지급 사건]

(심리불속행) 체납법인의 회사운영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의 잘못은 없음

이 사건 부동산을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별장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심리불속행)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3년이 지난후 다시 당해 법인은 반드시 시가 적용방법을 선택하여야 함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의소

(심리불속행) 과세요건사실에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이 사건 주식 양도일 현재 이 사건 주식을 중소기업 주식이라 할 수 있는 지 여부

(심리불속행)급여지급기준 초과 지급한 이 사건 특별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심리불속행)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시정명령등취소

(심리불속행) 이 사건 관련 합의서, 거래사실 확인서 및 감정가액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심리불속행) 쟁점 금원 인출 시점을 사외유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에 따른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되어 적법한 처분임

채무부존재확인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의 매각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관계기업 합산매출액이 관계기업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유예를 적용할 수 없고 매출액 기준은 당해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함

학교폭력처분무효

원고의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

추정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부과처분의 적법여부

배당소득의 현실적 귀속 여부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명의위장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양수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위법소득의 몰수 또는 추징으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관계는 존재하나 조세회피목적과 무관한 명의신탁에 해당

이사건 토지의 신탁수익권만을 취득한 것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내국법인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심리불속행) 횡령행위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자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의 대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율은 20%를 적용함

사업인정고시취소(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사건)

쟁점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의료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인지 여부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의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농지대토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1세대를 구성함

(심리불속행)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자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신고 명의도용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여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