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주식의 실제 소유자 및 조세회피목적 유무의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함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대습상속인 사전증여재산 합산기간은 10년이 되는 것임

(심리불속행)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은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임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한지 여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여부

유상감자 주식이 특정되어 소각되었거나,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이 잘못되어 배당소득금액 산정이 위법한지 여부

(심리불속행)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취득세 감면이 제한되는 특례제한 기간으로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의미

자금구조시정을위한감독명령취소청구

자회사(해외현지법인) 발행주식 할증평가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여부

(심리불속행)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던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리불속행)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료상과의 거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망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임대료는 증여받았다고추정됨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

명의수탁자라고 볼 수 있는지 그 개별적인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가 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확실해야함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주식 저가양도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각하

식물원은 식물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제반 시설을 보유하고, 식물에 관한 소개 등을 통한 지식의 보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소를 의미함

공시송달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절차 적법여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가산세 부과 적정여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가 확정되어 있고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매 임대료의 지급기일이 공급시기임

원고들의 거래가 유사수신행위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됨

과세기간 경과후 소급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할 수 없음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적격분할이라 할지라도 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종료 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할 수 있음

증여세 수정신고 신고시인 결정통지의 처분성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로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에 따른 가산세와 근로소득세 부과는 후속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증여로 분양권을 취득한자는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정할 수 없음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시 비거주자에 해당함

업무정지등처분취소·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양도된 토지의 실제 소유자 여부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입증책임 및 보충적평가방법의 적정성 여부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지연되어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이 사건 소송에서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는 것

개정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여 얻은 기타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인지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는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