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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수금이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바, 증여로 봄이 상당함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처분의 위법 여부와 정당한 세액의 계산

원고가 거래상대방에게 판매한 물품이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골프장 조성을 마치고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임대하고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도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하였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

동업계약에 의한 약정금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심리불속행)원고와 관련인들의 심문조서, 증언, 진술 등으로 볼 때 원고는 명의대여자일 뿐,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충분함

원고가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대표이사가 아닌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의 공사대금 매출액으로 봄이 상당함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공급자가 신청한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별개의 다른 사유를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연금보험료지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부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 건축행위가 없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명백함.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간접강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감액청구는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

법인의 전 대표자에게 사외 유출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주식을 반환한 경우 주식 취득을 원인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차명계좌의 사용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와 신고누락액의 추가제외 여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도로)를 공익사업자로 의제된 민간건설업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감면적용과 비사업용토지 여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을 시행할 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요건을 갖춘 이상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함.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경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 준하는 것인지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원고를 거주자로 보아 무신고한 소득세 결정의 적법 여부(원고의 소득세법상 거주자성 인정 여부) 및 국외근로소득산정기준의 적법성 여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해당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일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됨

주식교환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라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별개의 과세용역임

취득원인 무효판결에 따라 주택이 소유권등기말소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 여부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재산권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전채무 이행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달라지지 않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환급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등에 비추어 수입과 무관한 거래로 인정되므로, 이를 원고의 매출누락액이라 볼 수 없음

주식매매 계약의 당사자 및 관련 위약금 소득의 귀속자로서 기타소득 과세대상자인지 여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가산세를 면제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무효인지 여부

조정 성립 이전에 임대료 중 자신들의 몫이 확정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금융계좌 입금액의 입금일자, 액수, 거래상대방 및 경위 등을 비추어 볼 때, 매출액에 해당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내역은 사업장의 매출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으므로 매출대금에 해당함

손해배상금이 과세대상거래인지 여부

명의신탁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의 일반적인 행위로 이루어지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것에 대한 입증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2014년 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은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만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임

(심리불속행)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을 미치고 물품 납품이 업계의 거래 관행에 부합하므로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법여부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고, 견본주택의 무상이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