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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부동산무상사용이익, 용역의공급시기, 공동사업자여부, 필요경비 해당여부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정대표의무위반심판취소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주식에 대하여 20%의 양도세율 적법여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 등의 실질은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이 불분명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토지 평가가액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적정한 금액이다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준일 당시 과세대상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금원이 그 귀속이 분명하여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원고의 귀책사유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불공제 매입세액임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심리불속행)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

조기 상환된 대출금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지급한 보증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혹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도색, 투광등 교체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정당성

주무관청의 인가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학교의 교육용역 면세여부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사업개시일을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물관리용역이 계속되고 있고, 공동대표자는 이 사건 관리단의 기관(관리인)에 불과하므로 거부사유로 적절하지 않음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 증거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각 과세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함

실제 사주가 원고들에게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추징결정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결정처분취소청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선의 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 되었는지 여부는 가산세 부과 요건에 포함되지 않음.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됨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

실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납부통지는 부당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매입세액 불공제 적정 여부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교환사채 발행분은 조특법상 외국인투자세액감면 대상이 아님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이 경우 가산세부과는 정당함

(심리불속행)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거래상대방 진술 및 제반사정으로 볼 때 무자료 현금거래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매출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접대비가 아니라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함

행정소송 제소기간 경과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