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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수용가액에 감손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적용세율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판단시점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규정에 따른 조사범위확대통지 대상은 다른세목으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만 적용됨

원고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쟁점업무무관경비와 쟁점접대성경비가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부중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객관적 증빙없는 필요경비의 인정여부

객관적 교환가치와 동떨어진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실지로 취득하였다는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은 적법함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연부연납 일시 납부 허가를 하면서 고지서를 교부한 것은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함

(심리불속행) 쟁점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음

이 사건 호실이 상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 감면받은 후, 외국으로부터 기계도입 등 사업을 준비하던 중 자금융통이 어려워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각 보험료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운행정지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승인을 받아 조성된 개발지구)에 속하지 않은 도시형공장의 신축 또는 증축의 취득세 감면여부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조합원의 출자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증명책임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복지차량관련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

불합격처분취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필요경비 공제여부

(심리불속행기각) 인근 비교대상 토지들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①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를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사용 여부② 3년이 경과할 때 종교목적에 직접사용 여부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③ 가산세 추징 사유 발생일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미등기전매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허위의 수입신고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

이 사건 쟁점 비용들이 이 사건 토지 취득과 양도를 위해 지출하거나 실제 지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비용인지 여부

주택으로 분양한 오피스텔의 면세 여부 등

’12.2.2. 개정전 및 개정후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쟁점주식 취득은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원고들은 고용의사에 불과한지 여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심리불속행)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

투자정산금의 소득구분과 소송비용 필요경비 인정여부

이 사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토지위에 존재하던 주유소 건축물의 철거일)

시정조치등취소청구

(심리불속행)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얻은 소급감정가액은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심리불속행)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에서 차감되는 것임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취소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함.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심리불속행) 부외 경비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부외비용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음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산정 기준

상속개시전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