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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인정여부 등

기업부설연구소 설치후 4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이 사건 반환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반환의무와 범위가 확정된 날이 속한 연도에 필요경비로 귀속됨이 타당함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 것임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2010. 1. 1. 상증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심리불속행)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 사유 해당 여부

파산선고 후 성립한 재산세(토지) 부분의 납세의무자 및 가산금 부분의 조세행정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광업권은 거래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자유로이 결정한 양도가액으로 보이므로 위법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자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심리불속행)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자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심리불속행) 원고의 자경기간이 8년 이상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고지서 송달 적법 및 시효완성 여부

선행 소송의 소송물과 이 사건 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의 소송물이 동일함

토지와 건물 일괄 양도 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은 적격증빙을 수취ㆍ보관한 경우에만 필요경비 산입 가능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단서 조항은 모법에 따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원고가 운영한 치과병원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인지 여부

8년 자경 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최대주주 등 주식의 할증평가 예외는 예시적 규정이라 할 수 없음

추가정산 고지된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동업경영을 통하여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함

원고가 주장하는 건물 신축비용 및 이자비용을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단순경비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인 원고로 봄이 상당함

원고의 집행정지 신청은 신청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기각함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기반시설 공사비 지목변경)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등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는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상속되지 않음

크루즈, 렌터카 서비스 수행용역은 ‘기타 여행보조업에 해당하고, 리조트 본사에 대해 수행한 용역은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됨

회계법인이 순손익가치를 음수로 적용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의 양도세율

피고의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출자전환된 주식의 장부가액과 실제로 교부받은 주식의시가와의 차액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님

원고의 직접공사수행여부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음

유렉스 연계 KOSPI 옵션선물 거래는 해외거래로 구분되어 국내 파생상품 양도손익과 통산되지 아니함 (2016년 귀속)

개발회사가 계상한 무형자산개발비는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며, 원고회사로부터 원고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원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자 명의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취득자금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인정됨

신축 건물 내 백화점을 운영하기 위해여 설치한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채권의 무상양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