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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해임처분취소

주식을 특정하지 않고 감자한 경우, 감자대상 주식은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를 달리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

(심리불속행)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하여 아무런 결정 없는 상태에서 한 과세처분은 무효임 [국패]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심리불속행) 저가로 매수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법인세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판단

표시정지및판매정지처분취소

(심리불속행) 폐업전 양도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서와 별도로 임의구분하여 병원영업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에 해당됨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인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기준일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과 변경인가일 고시일 중 언제인지 여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격은 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음

특수관계법인에게 저작권수입의 무상 양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원고는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의심할만한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실질사업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도 양도세율 20%를 적용해야 함

한정승인 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은 상속재산에 산입하여야 하고, 상속인 명의의 금융부채를 상속부채로 산입할 수 없음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이 그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유상양도라고 볼 수 없음

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공사계약서에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및 실지지급금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

8년자경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이 사건 실사업자인지의 여부

토지 소유기간의 계산을 일수로 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단서는 적법·유효함

이 사건 연구개발비 중 외국 미출시 게임프로그램 연구개발비 전체가 국내ㆍ외 원천수입금액에 관련된 공통비용이라고 볼 수 없음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법인의 매출누락 또는 가공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이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임.

상여 처분의 적법성 및 부원원가 인정 여부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한 금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세 신고시 신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이 사건 공제금액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등취소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세 절감을 목적으로 소급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변경하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중개용역’인지, 영세율이 배제되는 ‘구매대행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에 대한 추정상속재산 해당 여부

납세의무자가 확정되지 않았는지 여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이 사건 건물이 종교단체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을 두고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라 보기 어려움

이 사건 건물을 폐가로 보아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에게 제공한 마사지용역이 면세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