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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해당여부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선주가 원고회사의 선박제품을 사용할 경우 원고가 지급하는 수수료가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및 그 귀속시기

기존 명의신탁 주식 외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된 무상주는 증여의제규정 적용대상이 아님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 중 기준금액 초과 보유분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해위로금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도 마찬가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함

경매절차를 통한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함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한 소제기 해당여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독립된 사업자인지 여부

이 사건 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교환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청구하는 부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의무이행청구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음.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이 유상취득인지 여부 및 부과처분이 정당한세액인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율 20%가 적용됨

이 사건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사용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포인트 적립해주었다고 하여 이를 공급가액 중 일정액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적립대금을 에누리라 볼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이체한 금원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한ㆍ미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미국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직수출 거래로 위장한 채 허위 자료를 등을 갖추어 과소신고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채무자인 납세자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쟁점 차입금을 삭제한 일방적 행위만으로는 채무가 면제될 수 없음

건설업의 건설기계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의 의미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의 합리적인 가액 구분방법

오너옵션에 따라 지급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특수관계자간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피고가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추계방법과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음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

(심리불속행)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이 이 사건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임

송금액 전액이 대여금 상환을 위해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출자전환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회수불능 채권입증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사유 존재 및 근거과세 원칙의 위배 여부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시기

체납법인의 실질주식 소유자는 원고임

양도담보의 이행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고,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에 나타난 자금세탁 목적으로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함

사업자 명의변경통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