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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의 소유자에 대한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조특법 제85조의 2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교환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없음

(심리불속행)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정당함

등기 기간, 등기 표시로 볼 때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명의신탁받은 토지라고 인정할 수 없음

산재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등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

광구감소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대손처리한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이 사건 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심리불속행)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명예전역선발재취소무효확인등

(심리불속행)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함

(심리불속행)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이 사건 건물이 종교단체가 종교행위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임대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취득하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상가 건물의 공급시기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

(심리불속행) 종중으로부터 수령한 사양권의 양도대가가 기타소득인지 증여인지 여부

이 사건 토지 및 신축건물을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합설립인가취소

비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조사권 행사 등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원고 주장 경비는 신뢰하기 어려워 인정할 수 없음

제재처분취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이 무효에 중대 명백한 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공부상 겸용주택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단기준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의 개시일

행정처분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침

원고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없음

납세고지서 송달에 대한 입증 책임 소재 여부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여 파생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여부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가 원고가 아닌지 여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

재화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하였다는 문언의 의미는,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특법 제9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도 거주자이어야 함

파산선고 후 성립한 재산세(토지) 부분의 납세의무자 및 부과,징수가 조세행정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인지 여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의 판단 및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

취득세,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법령에서 정한 신청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물납신청에 대해서는 거부처분이 적법함

사실상 주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인지 여부

원고가 운영한 치과병원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