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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원고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ㆍ납부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연구원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당시 이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변경승인 없이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재산세 등이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 소속 법무법인의 제2차 납세자에 해당하는 것임

(심리불속행) 조세탈루혐의를 명백히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었으므로 2차 세무조사는 위법함

(심리불속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

이 사건 외국 자회사가 홍콩에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함

환산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표자 상여처분은 위법함

동업계약에 의한 추계과세 적법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인지 여부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비과세 감면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엄격해석의 원칙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매수인인 명의신탁자와 대금을 청산한 경우 부동산양도시기

전체 임대료 총액만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적정 임대료 수입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이전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함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명의위장 공급자가 발급한 것이므로 가산세 적용대상임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서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와 수증자 사이의 확정된 민사판결(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법인 설립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 당사자들 사이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 주식 이전을 원인으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특수관계법인 간에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저가양도는 부당행위 계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영업정지처분취소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민에게 판매한 사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인지 및 송달료를 보정하지 않아 각하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금전소비대차, 신탁시 양도시기 및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심리불속행) 피상속인 보증채무의 상속공제

시가로 본 매매사례가액이 정당한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이 잘못 산정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주택신축판매업 개시연도는 분양개시시점, 직접건설 등 미입증 시 세액감면 안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무과실 여부

파생상품 양도거래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증여자가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 할 수 없음

명예전역선발취소처분취소

분할 의결 당시 분할로 이전할 부동산으로 결의하지 않았으나 분할절차 완료 후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해당 부동산이 과세요건을 갖춘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

(심리불속행) 망인의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라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이 사건 선박의 거래가액은 ‘해당 선박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서 시가로 봄이 상당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