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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취득가액으로 추계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토지와 건물(주택)을 일괄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경우 주택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

양도소득세부과무효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소득의 귀속자가 달리 있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매출누락 상여처분 당부

감사해명요구는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개시일을 주택 분양의 개시 시점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이 사건 임차료의 적정 여부에 대한 입증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시가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수토지 해당 여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의 공급은 도급계약에 의한 사업자의 지위에서 제공한 것임

쟁점 후문 규정의 추가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과세대상을 변경한 것에 해당함

학교용지 부담금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지 여부 및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개인계좌로 입금된 돈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부담금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면세유가 부정유통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출고지시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수 있는지 여부

중증장애인생산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

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조성 및 건물 신축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이는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달라지지 않음

합병신주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 하는 것은 위법함

①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 ② 이 사건 처분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여부 ③ 이 사건 처분의 가산세 면제사유 존재 여부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다른 사업장과 기능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증여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이 재무상태표와 다른 사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쟁점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귀속자가 원고인지의 여부

원고가 실제 철강재를 매출하고 다른사업자가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

사외유출된 금원의 상여처분은 적법하며, 대표이사 가수금을 면제한 것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심리불속행)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게 선수토지사용료가 귀속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심리불속행)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원고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고, 원고가 지출한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 것임

(심리불속행) 소득구분만 변경하고 세액을 경정하지 않은 경정결정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음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

이사, 고용된 세무사간 주식거래가 법인내 과점주주 집단 내부간 주식 이전으로 볼 수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 및 실체적 적법성 여부(추계결정 및 매출누락 산정방법 등)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현금매출 신고금액의 공제여부

(심리불속행)납세고지서 송달 여부

법인의 손익그 손익이 발생한 날부터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됨

수용재결취소등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채무를 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상속재산가액과 그에 대한 공제금액은 적법함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의 소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 여부

이월공제(연구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①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②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③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심리불속행)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