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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발명의 사용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한 “2011. 12. 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은 퇴직소득금액”의 의미

법인이 직원들의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직원들에 대한 인정상여로 임의 계상한 경우 법인의 통상적 손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양도소득세 회피하기 위해 토지 및 사업권을 분리하는 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부과처분 당시 ‘소기업에 폐업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전년도 결손금 경정에 대한 통지없이 당해 사업연도로 이월된 결손금을 감액경정한 처분의 당부, 신뢰보호의 원칙, 가산세감면의 대상여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는 헝가리법인으로 한·헝가리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함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불승인) 통보 취소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임

검찰 무혐의 결정과 배치되는 사실인정은 채증법칙 위반 아니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 규정은 모법위반이 아님

망인이 해당 토지에 전입신고한 사정만으로는 실제로 신 무허가건물을 자신의 거주를 위해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손금불산입

대물변제 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의 취득세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도 포함되는지 여부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자로 인정되는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의 계좌로 입금된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도 양도세율 20%를 적용해야 함

조특법 가업승계 특례규정에 의해 주식의 수증자는 자녀여야 함

이 사건 금원은 소외 법인이 원고에게 대여한 돈으로 인정되고, 소외 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00년 말경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납세자의 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음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에 해당되는 지 여부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 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제기의 적법여부

원고의 매출누락 및 신고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여행알선수수료가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금원이 조건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의무자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음.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과 관련하여 거래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자본적 지출액은 부동산의 가액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만을 의미함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유치권 비용 필요경비 해당여부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합의금은 그 수령 시기, 경위, 명목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로 인한 대가나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당연무효임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결과로 용도가 폐지되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이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 여행알선용역인지 여부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손실보상금

이 사건 여행알선수수료가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시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의 계산 방법

원고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 취소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이 사건 가산금 채권이 비면체채권인 조세헤 해당하는 지 여부와 이 가산금의 납세의무자가 파산관재인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