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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대표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해당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행정재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공업지역 편입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심리불속행)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헝가리 법인임

국내 미등록특허에 관한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년으로 보아야 함

명의대여사실 인정여부

이 사건 소멸법인에 대하여는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됨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함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역시 마찬가지임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격분할의 요건에 대한 판단

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않아 공시송달은 부적법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혈맥약침술이 비급여 의료행위인 약침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살아있는자의장기이식대상자선정불승인취소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는 받았으나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해당 여부

피상속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하는 지 여부

현금매출 누락여부 및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

집행정지

인적사항공개처분취소청구

(심리불속행)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됨

(심리불속행)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위법소득의 몰수 또는 추징으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취득가액이 조작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법인장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등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수입을 누락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법인 대표인 원고에 대하여 상여처분 가능한 지 여부

개인지방소득세 부과부분 취소청구는 부적법하고, 실제사업자에 해당함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된 이 사건 채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제178조 제1호 소정의 추징처분에 대한 당부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로 보아야 하고,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분양개시시점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신고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1. 아파트 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신탁수수료가 아파트 취득가격 포함 여부 2. 아파트 분양 당시 설치가 예정되지 않은 부대시설이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

영업휴업보상등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양도 당시 해당 지목에 대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의 계산

증빙 없는 가공경비를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은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