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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배당소득의 현실적 귀속 여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심리불속행)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등에 비추어 수입과 무관한 거래로 인정되므로, 이를 원고의 매출누락액이라 볼 수 없음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여행알선용역인지 여부 및 원고가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변호사 성공보수금 수입금액 귀속시기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

쟁점토지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임

개별 방송프로그램 생산, 공급 등 실무작업을 위해 사용되는 사무실과 종합상황실 등 방재를 위한 공간이 방송사업자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입차주에 의한 주류판매행위는 위장매출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 산정의 적법여부 및 부분추계의 위법성

자경감면 요건의 충족여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상 임차기업을 관리·감독하면서 창업중소기업의 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한 경우 기 감면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해임처분취소

이 사건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가지급금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성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임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처분의 이중과세 해당 여부

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불공제에 해당함

(심리불속행)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함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가산세 부과 적정여부

양도일 현재 일시적 1세대 3주택의 경우 비과세 적용이 배제됨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필요경비는 원고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있고, 조정에 의해 소유권이 환원은 합의해제 되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서 이와 관련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양도차익 계산시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화물운송업 및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중소기업인 협력회사들의 사무실용으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취득 당시 가액을 알 수 없어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 외에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임야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없어 비사업용토지임

대물변제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함

조특법 제97조를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을 재차 상속받아 임대한 경우, 직전전 피상속인의 임대기간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유치권자가 포기한 유치권합의금액을 제외한 금액인지 여부

횡령금으로 확정된 이 사건 금원은 그 귀속자가 금원의 일부를 상환하였더라도 인출당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실질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 경위, 약정내용, 명의자의 관여정도, 내부적 책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비상장주식 평가시 최근3년간의 유상증자 주식수를 포함한 것은 법령의 소급적용으로 부당함

합병신주에 관하여 증여의제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원고가 경영권 승계에 따른 합의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수분양권의 실제 권리자를 원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해외 기지회사를 이용한 역외소득 탈루 및 차명주주 이용 역외법인 배당소득 탈루에 대하여 적극적 은닉행위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지분 1/3은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추가 인정 불가함

(심리불속행)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