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62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4301–1만4350 / 8만5396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8-누-5979 · 선고 2019-07-25
건물 공사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사인간의 영수증 및 확인서만을 근거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605 · 선고 2019-07-25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 후 처분된 고정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8-구합-7468 · 선고 2019-07-2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5077 · 선고 2019-07-25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9구합63103 · 선고 2019-07-25
본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며, 원고의 책임하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실행위자인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5005 · 선고 2019-07-25
주식의 취득 및 양도 등에 관한 보완자료를 요청은 세무조사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214 · 선고 2019-07-25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1세대1주택 보유기간에 통산하지 않고 및 이사건 국민신문고 답변은 신의성실위반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526 · 선고 2019-07-25
취득세체납처분취소 등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5구합2551 · 선고 2019-07-25
(심리불속행) 사전통지 제외한 세무조사가 적법한 세무조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0567 · 선고 2019-07-25
(심리불속행)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8052 · 선고 2019-07-25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6957 · 선고 2019-07-25
(심리불속행) 공시송달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절차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9154 · 선고 2019-07-25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2634 · 선고 2019-07-25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69830 · 선고 2019-07-25
정보공개거부처분 정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787 · 선고 2019-07-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73493 · 선고 2019-07-25
원고들이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23963 · 선고 2019-07-25
조특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1323 · 선고 2019-07-25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도로)를 공익사업자로 의제된 민간건설업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감면적용과 비사업용토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9505 · 선고 2019-07-25
원고가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세금세금계산서 금액을 가공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6279 · 선고 2019-07-25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025 · 선고 2019-07-25
(심리불속행)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을 시행할 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요건을 갖춘 이상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9512 · 선고 2019-07-25
중복조사여부 및 주식 명의신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259 · 선고 2019-07-25
망인이 사망 전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9-누-10350 · 선고 2019-07-25
구직급여과오급금반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2289 · 선고 2019-07-25
동업계약에 의한 추계과세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2129 · 선고 2019-07-24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0487 · 선고 2019-07-24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니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0623 · 선고 2019-07-2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0555 · 선고 2019-07-24
이 사건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구 건물을 철거하는 행위는 건물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수입금액을 판정하는 기준금액이 될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0456 · 선고 2019-07-24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1848 · 선고 2019-07-24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6928 · 선고 2019-07-24
양도된 토지의 실제 소유자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38380 · 선고 2019-07-24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6964 · 선고 2019-07-24
단순경비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0616 · 선고 2019-07-24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77977 · 선고 2019-07-2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0463 · 선고 2019-07-24
(심리불속행) 상속개시전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40352 · 선고 2019-07-24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0371 · 선고 2019-07-24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의 개시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0890 · 선고 2019-07-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0609 · 선고 2019-07-24
토지매수대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지출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수수료가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19구합10097 · 선고 2019-07-23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755 · 선고 2019-07-23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6463 · 선고 2019-07-23
도시개발사업 중 지적소관청에서 확정예정지번 또는 블록·로트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인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9구합50100 · 선고 2019-07-19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기간은 주택을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160 · 선고 2019-07-19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지급할 공법상 의무가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8-누-5346 · 선고 2019-07-19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수입일 발생한 연도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934 · 선고 2019-07-19
위탁매매라면 필수적으로 보수 또는 수수료의 약정이 있어야 함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위탁 매매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334 · 선고 2019-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