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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며,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아야 함

시공사가 제공한 발코니 확장 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

사업설립 승인을 받고 수 년이 경과한 후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사업설립 승인 당시의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의 가공비용을 계상하고 대표자의 차명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것을 사외유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쟁점토지 분양 관련 손익의 귀속시기 및 쟁점정산금(미확정 충당부채)의 손금 귀속시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관련 종전 규정 소급적용 가능 여부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는 피고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의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로 볼 수 없음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면 이 사실이 경험칙 적용 대상의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함

이 사건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심리불속행) 증여로 분양권을 취득한자는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정할 수 없음

건축중인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과세방법, 및 양도시기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쟁점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간이과세 배제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시가감정을 하지 않은 경우 실제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구해야 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이 사건 매매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저가양도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은 적법

부과처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을 이의신청에 준한 것으로 보아 처분일을 알게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원 심판을 제기한 것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금원의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고,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채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부족함

전심절차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전혀 별개의 주장을 취소소송에 이르러 추가하여 제기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한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가공 명도비임

이 사건 토지의 매매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가지급금 변제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없어 주식 양도대가로 보아야 함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침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임의경매된 경우,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여 신고 시에는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손해배상(기)

형식적 영업권 매매는 인정될 수 없음

부친에게 대여하였던 금원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제휴사들로부터 보전받은 마일리지 사용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부동산 증여받을 당시 채무도 인수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등(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고, 의원면직 후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잠정적 이유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처분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주민등록 전입지의 거주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송달 효력이 발생함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시 비거주자에 해당함

토지 매매대금 잔금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기 부족함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함.

시정명령등취소

시정명령등취소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