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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익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영리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증여세 부과의 적법여부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됨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실제 소유자인지 명의수탁자인지 여부

공익법인의 연구용역대가로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 사용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차명계좌에 입금후 곧바로 인출되어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내에 유보되어 있지 않다면 사외유출에 해당함

(심리불속행)건설업의 건설기계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의 의미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한 것인지 여부와 2년이상 종교목적으로 직접사용하였는지 여부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면적 초과분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함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

환급거부결정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백ㅁㅁㅁㅁㅁㅁㅁ에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

원고가 실사업자인지 여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심리불속행) 교환사채 발행분은 조특법상 외국인투자세액감면 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등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퇴직금및퇴직수당거부처분무효확인등·재직기간합산확인등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항만시설사용료정정부과처분취소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해당 여부

명의상 과점주주인 경우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자신이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한지 여부

경정청구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8년 자경 감면 해당 여부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합산주택은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확정함이 타당함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침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동업전 기간의 연대납세의무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업일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시점 등이 아닌 분양 개시시점임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대손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설계용역비, 평가용역비, 부대공사비, 제세공과금, 부대비 등의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규정들은 원칙적으로 실질귀속자에 국외투자기구가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반려처분취소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이 처분은 적법

이 사건 토지의 취득금액을 6억 1,000만 원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의 외관만을 작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시설 사용료의 시가 확정

1세대1주택 비과세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