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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이 사건 처분중 가산세 부부의 적법 여부

양도차익 계산시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심리불속행)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미국 법인에 실지 귀속된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부동산취득자금을 차입금이 아닌 증여로 보아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임

토지매매차익예정신고 불이행가산세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부동산담보신탁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함

원고가 받은 손해배상금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함

원고가 이 사건 LCD패널의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소급감정에 의한 취득가액인정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

(심리불속행)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불균등증자에 있어 주식발행의 적정가액

이 사건 계약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특수관계법인 신**에게 고가의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

조정 성립 이전에 임대료 중 자신들의 몫이 확정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이미 합산배제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존립기간 이 연장되었음을 사유로 별도의 추징규정 없이 소급추징할 수 없음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이 사건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배당결의 확정 후, 배당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위법한 세무조사로 획득한 파생자료에 근거한 과세처분인 무효인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임

상속인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8년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해당여부

주택을 양도할 당시 원고는 아들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함.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권 행사로 효력을 상실한 계약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국외자산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통산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령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거래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에 충분함

원고가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해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재차명의신탁 여부

영수증의 존재 및 수표 지급제시 내역에 비추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볼 수 없어 추정상속재산에서 배제됨

중복세무조사에 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

부동산컨설팅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토지를 생산적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

(종전 판결 인용)자경 감면을 위해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여야 함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이 사건 건물을 폐가로 보아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인에게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차료로 지급한 총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음

공부상의 소유자에 대한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심리불속행) 부외비용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음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를 부인하고 증여추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등에서 정한 무산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 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의 적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