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현장확인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시송달된 납세고지서의 효력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미래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순손익액 가중평균에 따른 신주의 평가는 위법함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겸업사업의 경우 주된업종의 판단

고객이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에누리로써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이 사건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는 정규직 전환일이 아니라 최초 입사 일부터 기산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원고의 출자자인 도선사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성격

주식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율이 줄어든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이 사건 토지 중 피상속인의 지분인 1/2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고지 받고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자산수증이익 계상 시 토지시가 판단에 있어, 매매계약이 증여 이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증여 이전에 이미 합의된 매매대금인 경우 시가에 해당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무자료거래 과세표준 추계방법의 적법여부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적용세율

전환사채를 현물출자로 받은 계약에서 발생한 사채상환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채무면제이익을 인정할지 여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귀속자가 원고인지의 여부

(1심 인용) 조특법 제9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도 거주자이어야 함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가 확정되어 있고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매 임대료의 지급기일이 공급시기임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중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관한 해석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이 무효에 중대 명백한 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사건 매출액 조정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무법인이 소속 구성원 변호사를 통해 소송수임의 대가를 수령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 누락

출자전환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여부

납세자의 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음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2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부분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지목상 전인 토지에 분묘가 있는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

법인 명의로 취득하여 매각한 자동차를 당초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

경매절차를 통한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대손불능사유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여부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현금영수증 과태료 납부한 이후에도 불복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임.

명의신탁받은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함

관련 형사사사건 판결의 인정근거로 보아 이 사건 계좌입금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행저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유치원은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분리과세 대상 아님

신탁부동산 매도 시 부가가치세법 상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위탁자인지

가공경비에 직접 대응하는 사업과 관련 비용 인정 여부 등

쟁점 과세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 명의를 김00에게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 위반여부 및 납세고지서의 하자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