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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두채, 세채씩의 각 건물이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각 하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여부

이 사건 토지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타인 명의로 납부한 국외소득세액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 등

관광목적의 시티투어버스 운송용역이 관계법령에 부가가치세 면제 제외대상으로 열거 되어있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함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식의 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산정 방법

재해위로금

원고의 무자료매출과 과다매입을 통한 부가가치세 면탈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필요경비 지출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일부 금원이 원고의 소득으로 중복 가산되었다고 볼 수도 없음

해당 건물의 양도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대가로서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

원고가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공사전체를 일괄 도급주어 주거용 건물을 건설한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각하대상임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원고로 확인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였다거나 양도대금이 양도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음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심리불속행) 자본적 지출액은 부동산의 가액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만을 의미함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는 헝가리법인으로 한·헝가리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함(심리불속행기각)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불허가처분취소등청구의소

(심리불속행) 조정에 의한 소유권이 환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

(심리불속행) 국내 미등록특허에 관한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재산세의 과세대상

주택 신축 후 매매 시 까지 임대를 단기간 한 것은 임대업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함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을 적용할 수 없고, 취득가액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시점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원고가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은 적법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가공원가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보조금지급청구

(심리불속행)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의 판단 및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

(심리불속행) 상품의 단순 중개인 거래알선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라 볼 수 없음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심리불속행)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민에게 판매한 사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공무원지위확인

수당금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의 개정 내용은 과세 형평이나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심리불속행) 검찰 무혐의 결정과 배치되는 사실인정은 채증법칙 위반 아니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 규정은 모법위반이 아님

추계조사 결정에 따른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각 호간 적용순서나 배제되는 경우에 대해 정하지 않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과 동법 제1항 제3호의 2의 중첩적인 적용이 가능 여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자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