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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함

결손처분 내지 결손처분의 취소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임

이 사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적부

원고가 수령한 금원이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전환사채를 액면금액으로 상환받음으로 얻은 투자차익의 일부인지 여부

임상시험대상자여부에대한정보공개부작위위법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조항은 모법에 따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감액경정처분으로서 그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가산세는 전부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음

익금누락액을 법인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가수금에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의심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통상적 및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는지 여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함

이 사건 조사는 법에서 금지한 중복조사가 아니고, 원고가 취득한 상표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으로 봄이 타당함

중간정산 퇴직금지급액 중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의 상여로 본 소득처분이 적법한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함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규정 적용대상

귀화허가취소처분취소의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명의수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재조치명령의취소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체납사실증명서 발급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의 기산일을 정정하여 시효완성을 취소하고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원고가 쟁점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대부중개수수료는 원고가 중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에 대한 구분과세가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함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할 경우 소득처분 대상 여부

이월공제(연구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이 실제 부동산의 양도가액인지 여부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이 건 부동산을 에스에이치 공사에 일괄매각한 경우 감면요건인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속주택

(심리불속행)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

(심리불속행)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분할연금지급불가처분취소청구

조합설립인가취소

어린이집 교재 및 교구 등에 대한 대가가 양도가액에 포함된 것인지 및 기타사용료가 양도대가인지 임대대가인지 여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

임금청구

(심리불속행) 적격분할의 요건 중 자산 및 부채의 포괄승계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부채 전부가 승계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원심원용)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원고가 제공하는 국내용역과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유기적으로 결합한 하나의 용역으로 봄이 타당함

해고무효확인

(심리불속행)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