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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수입이 발생한 연도로 봄이 타당함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가 안B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사무처리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 봄이 타당함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별도로 있다면 그 수익적 소유자가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을 적용함

1. 정관상 고유 목적사업을 ‘선현의 분묘수효와 향사에 관한 일’과 기타 사업으로 ‘학자금을 지급하는 일’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소정의 종교단체나 향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임대수익금의 대부분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 건 임대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2항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또는 제1항인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선인터넷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에누리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상품권 상당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피상속인의 채권ㆍ채무 관계에 대한 조사누락 및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오류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과대계상 되었는지 여부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정산 및 차명계좌 개설 등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용역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는 것임

현장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

무등록 대부업체 실질적인 운영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

이사, 고용된 세무사간 주식거래가 법인내 과점주주 집단 내부간 주식 이전으로 볼 수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불복청구

증여세 수정신고 결정 당시 권한 없는 세무서장의 결정통지의 처분성 및 국세환급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 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농지 대토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감면 부인한 원고의 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지분 1/3은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경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 준하는 것인지 여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함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취득한 후 양도함[국승]

연부연납 가산금의 감액청구는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임차건물에서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

원고가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당시에 불법적으로 지급한 프리미엄이 취득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소급하여 한 감정가액은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BVI소재 SPC명의 계좌에 송금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포장김치 과세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부동산의 수용가액에 감손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은 외관을 형성한 이상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중복조사여부 및 주식 명의신탁 여부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 여부

이 사건 주식거래가 저가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세 절감을 목적으로 소급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변경하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의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인 직업소개소인지

원고의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

(1심판결 인용) 주식의 취득 및 양도 등에 관한 보완자료를 요청은 세무조사가 아님

출자전환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구매요청 받은 설비를 구매하여 국외 모회사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수출에 해당함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이 사건 토지위에 존재하던 주유소 건축물의 철거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추징

(심리불속행)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도로변상금부과처분취소

사업소득에 있어 사업개시일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적용 가능 여부

(심리불속행)피고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지급할 공법상 의무가 있는지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명의신탁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