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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매업 면허가 있는 원고들 간에 동업 경영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주류도매업 면허취소는 정당하다.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적정 여부

분할 의결 당시 분할로 이전할 부동산으로 결의하지 않았으나 분할절차 완료 후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해당 부동산이 과세요건을 갖춘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유상감자된 주식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 진 것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여부

재건축조합원이 배정받은 공동주택을 임대로 사용할 경우 임대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허가관리대장에 기록된 것과 달리 쟁점건물이 원고 소유로서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적격합병·분할로 인하여 승계되는 자산 중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시가’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 감면받은 후, 외국으로부터 기계도입 등 사업을 준비하던 중 자금융통이 어려워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 및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제3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증여 당시 지가 급등 상황이 있었던 이 사건 토지를 평가기간 이후 소급감정 한 가액이 시가인지의 여부

유흥주점업의 실제 사업자

중국회사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기술의 자산평가액으로 자산의 본 처분의 당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

분할존속법인의 증가분 방식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계산 시, 직전 4년간 연구개발비를 월할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미회수 단기대여금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

이 사건 적정이익률이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관련하여, ‘벤처기업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도 세액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함

공제대상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임대주택은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명의대여 해당 여부

정이사선임처분취소

이 사건 경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공동으로 주택임대업을 개시한 이후 추가로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1/2)의 임대개시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

이 사건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내용을 볼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주택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건축공사에 관한 경험부족 및 경제적인 사정이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권 경정되어 이미 환급된 부분에 관하여는 다툴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재해위로금지급청구

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자산 취득을 위한 외화대출금의 외환차손 및 조기상환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없음

공사수주를 위해 공사대금 일부로 토지를 취득한 것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없음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가 직접 원천세액을 부과한 경우가 아닌 직접 과세관청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주택과 별도로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거래는 허위의 가공거래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가공거래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