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9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3301–1만3350 / 8만5393
도급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한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단-8843 · 선고 2020-01-15
중복세무조사 및 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9-구합-23717 · 선고 2020-01-15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및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에 대한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단-7819 · 선고 2020-01-15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8948 · 선고 2020-01-15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467 · 선고 2020-01-14
유류분반환소송에서 나타난 현금증여에 대한 과세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846 · 선고 2020-01-14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한 것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677 · 선고 2020-01-14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183 · 선고 2020-01-14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6415 · 선고 2020-01-14
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이루어진 처분의 위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282 · 선고 2020-01-13
이 사건 약정금이 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7031 · 선고 2020-01-10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령금(사례금)이 모두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1736 · 선고 2020-01-10
이 사건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9-누-3651 · 선고 2020-01-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9구합52519 · 선고 2020-01-10
부친에 대한 상속재산내역은 정보공개청구자가 아닌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4219 · 선고 2020-01-10
타사부담분 쿠폰할인액 등도 에누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6948 · 선고 2020-01-10
총회결의무효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8구합55924 · 선고 2020-01-10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9-누-22545 · 선고 2020-01-10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배제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2485 · 선고 2020-01-10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610 · 선고 2020-01-10
회생출자전환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4001 · 선고 2020-01-10
전문연구요원복무만료처분등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85525 · 선고 2020-01-10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 여부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9-누-2160 · 선고 2020-01-10
원고의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9-누-23494 · 선고 2020-01-10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판단시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2010 · 선고 2020-01-09
①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임대주택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3518 · 선고 2020-01-09
이 사건 매입처는 위장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935 · 선고 2020-01-09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228 · 선고 2020-01-09
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47561 · 선고 2020-01-09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9-구합-21117 · 선고 2020-01-09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에게 제공한 마사지용역이 면세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4264 · 선고 2020-01-09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0014 · 선고 2020-01-09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718 · 선고 2020-01-09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상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1040 · 선고 2020-01-09
원고와 동업자 법인은 익명조합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월결손금 공제는 부적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759 · 선고 2020-01-09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인수한 경우,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 6호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813 · 선고 2020-01-09
이 사건 토지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대상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686 · 선고 2020-01-09
이자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2751 · 선고 2020-01-09
(심리불속행)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1529 · 선고 2020-01-09
회사 임직원의 내부문서 등 자료에 근거하여 기말재고에 가공자산을 계상한 사실을 밝히는 과정이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137 · 선고 2020-01-09
납세고지서를 송달일로부터 90일 이후 이의신청을 하여 부적법한 소제기로서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5383 · 선고 2020-01-09
도시개발사업 중 지적소관청에서 확정예정지번 또는 블록·로트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인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53206 · 선고 2020-01-09
처분청이 쟁점물품(담배)이 담배소비세 인상 후에 실제로 반출된 것으로 보아 담배소비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9구합62056 · 선고 2020-01-09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53565 · 선고 2020-01-09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50139 · 선고 2020-01-09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담배의 반출시기는 현실적 이동이 이루어진 때이고 제조장은 제조시설과 인접한 필수 부수시설로 국한하여야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70463 · 선고 2020-01-09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846 · 선고 2020-01-09
단순히 법령상 설치의무로 인한 공사금액의 지출은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259 · 선고 2020-01-09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공동주택 신축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및 처분중 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2614 · 선고 2020-01-09
이 사건 통신사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801 · 선고 202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