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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

(심리불속행)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심리불속행) 조특법 제9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도 거주자이어야 함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속재산가액 산정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심리불속행 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소득의 실제 귀속자인지의 여부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이월결손금은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단 소정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된 결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거래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허위 거래로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

명의가 실제와 다른 공급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됨

원고가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뿐,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이 거래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허위 거래로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

양도세 납세의무자 해당여부와 가산세 면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해외 SPC를 이용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거래처 대표 진술 및 거래대금 흐름을 종합할 때, 실물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일반신탁수익자가 받은 수입배당금을 재원으로 한 신탁분배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인정할 수 없음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기획점검과 자료제출 요구에 법적 근거 존재 여부 및 세무조사 해당 여부

앱스토어 운영자를 해외 앱개발자의 앱 판매를 중개에 관한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53조를 적용할 수 없음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귀속불분명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부동산 취득 및 판매를 계속적ㆍ반복적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교환계약에 따른 양도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단순 교환거래일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액 외에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이 사건 추징조항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추징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무효여부

명의신탁증여의제의 조세회피목적 인정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인정여부

(종전 판결 인용)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적정 보상금으로 인정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정한 ‘시가’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금원이 증여인지, 차용인지 여부 및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실질은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무상양도 공공시설에 대한 취득시기 및 취득세 과세표준,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원고는 주채무자로 보이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결과 발생한 손실로 손금산입은 적법함.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묘지이장합의금이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실질은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외국법인에 지급한 금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가능한지 여부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법인전환 양도세 이월과세후 법인이 양도한 경우 법인세에 해당함(국승)

주식의 시가를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때 해당 토지의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은 적법함.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의 판단시기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봄이 타당함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채무를 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상속재산가액과 그에 대한 공제금액은 적법함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의 부가가치세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