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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경비 계상을 통한 법인 자금 사외유출액에 대한 소득처분 귀속자 해당 여부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대한 원천세 계산 방법

쟁점 토지를 양도하기 전 매수법인이 상환한 대출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해당 여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현장확인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함

이 사건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를 규정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른것임

이 사건 토지를 생산적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여 양도담보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폐차 요청되어 취득한 자동차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가 유선상품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중도해지대가로 받은 위약금 및 신규가입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탁계약을 통해 수취한 분배금의 실질이 배당금인 경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함

원고들이 실제 수입자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경정청구 기한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다가구주택의 비과세 여부

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1세대1주택 해당여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는 지 여부

단순 명의대여자인지 공동사업을 영위한 자인지 여부

법인 설립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 당사자들 사이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 주식 이전을 원인으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세 과세에 대한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판단

행정처분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침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한 보조금으로 보아야 함

멸치건조용 발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이 아님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을 명의신탁 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신재생에너지법에 의거 부과된 과징금의 손금대상 여부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여 파생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여부

명도비 지급의무가 매수인에게 있고, 액수도 매도인에 의하여 결정되어 있다면, 명도비는 매수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손금임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율이 줄어든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인지 여부

(심리불속행)노후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

관련 형사사건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이 되기 어려움.

2015.1.1..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에도 수탁자가 산업입지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재산세감면규정(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8년 자경 감면 여부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등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

기타(일반행정)

(심리불속행)납세자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가족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 거부한 경우 주소지에 유치송달한 납세고지서의 송달효력은 적법함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주식을 반환한 경우 주식 취득을 원인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