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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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9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3101–1만3150 / 8만5393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기산이 입사일 부터 인지 정규직 전환일 부터 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9-구합-24772 · 선고 2020-02-13
양도인이 양도소득세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 지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8-구합-7437 · 선고 2020-02-13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제외규정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7885 · 선고 2020-02-13
미국법인에 실지귀속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840 · 선고 2020-02-1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7추5039 · 선고 2020-02-13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귀속자가 원고인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5996 · 선고 2020-02-13
(심리불속행)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8933 · 선고 2020-02-13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46406 · 선고 2020-02-12
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11289 · 선고 2020-02-12
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9누23845 · 선고 2020-02-1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44595 · 선고 2020-02-1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673 · 선고 2020-02-1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 없이 발행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1043 · 선고 2020-02-11
근거과세 원칙 위배되는지,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사유 추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2305 · 선고 2020-02-10
합병신주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933 · 선고 2020-02-07
주민등록 전입지의 거주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송달 효력이 발생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5363 · 선고 2020-02-07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9552 · 선고 2020-02-07
원고가 쟁점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129 · 선고 2020-02-07
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0285 · 선고 2020-02-07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8억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단-6417 · 선고 2020-02-07
부가가치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7034 · 선고 2020-02-07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함에 있어서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7232 · 선고 2020-02-07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9누23999 · 선고 2020-02-07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495 · 선고 2020-02-07
권리가액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4828 · 선고 2020-02-07
허위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단-2682 · 선고 2020-02-07
이 사건 채권이 상속재산에서 제외 가능한 회수불능채권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356 · 선고 2020-02-07
피상속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1132 · 선고 2020-02-07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43110 · 선고 2020-02-06
국외에서 이루어진 선박임대, 운송 용역 공급 및 선박 매각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영세율)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558 · 선고 2020-02-06
이 사건 보상금은 전부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084 · 선고 2020-02-06
각 주식들에 관하여 재차명의신탁인정되나, 재차 명의신탁된 주식 일부분 특정되지 않아 해당부분 증여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1349 · 선고 2020-02-06
주식대금을 지급한 바 없으므로 주식매매는 효력이 없으며,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475 · 선고 2020-02-06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여부,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여부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9-구합-13 · 선고 2020-02-06
법인세 신고서 기재 사실만으로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251 · 선고 2020-02-06
경비업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9구합62681 · 선고 2020-02-06
쟁점음료 판매로 인한 소득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13 · 선고 2020-02-06
지목상 전인 토지에 분묘가 있는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2910 · 선고 2020-02-06
세무서직원의 세무상담이 신의성실원칙위배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합-53468 · 선고 2020-02-06
조치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3474 · 선고 2020-02-06
(심리불속행)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차용하였다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명의 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5897 · 선고 2020-02-06
(심리불속행)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5767 · 선고 2020-02-06
공적으로 신고한 객관적인 가액을 기준으로 건물 지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9-구단-1521 · 선고 2020-02-06
(심리불속행)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55774 · 선고 2020-02-06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등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8누13504 · 선고 2020-02-06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통상가격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5517 · 선고 2020-02-06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922 · 선고 2020-02-06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대한 원천세 계산 방법 및 기존취득주식 감면 적용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1921 · 선고 2020-02-06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 · 2019구합50746 · 선고 2020-02-06
폐쇄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8구합69371 · 선고 2020-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