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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건물의 편익과 효익을 위한 노외주차장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수출커미션 손금불산입 해당여부 및 이전가격 소득금액 변동 통지 적정여부, 담합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가공세금계산서 해당여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로 인정한 이상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로 인정한 이상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

재개발·재건축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취득가액 계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가 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확실해야함

신축 건물 내 백화점을 운영하기 위해여 설치한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이 사건 지급금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부동산의 진정한 취득가액이 얼마한지 여부

실적에 따른 사업소득을 신고하던 자가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에 실질적으로 달라진 바가 없으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지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배당소득에 해당함

이 사건 계산서는 허위의 계산서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임

다세대주택을 재고자산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여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시작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함

세목이나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경우의 특례제척기간 위법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이 사건 탈세제보는 원고의 조세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 재조사의 예외사유임

일시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 여부

납세의무성립일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국패)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은 임상시험용역으로 보건업에 해당함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전자송달의 위법, 금전의 무상대부가 아닌 채무변제, 가중평균차입율 적용, 추계과세의 위법(국패)

증정상품권의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한지 여부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함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

감사지적에 의한 양도소득세 추가 부과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1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종중이 2005.12.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함.

(심리불속행)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사업정지처분취소

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적용세율

8년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원고의 귀책사유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재하도급이 숨기기 위한 물품공급 형식을 취하였을 뿐 실거래에 해당

사업정지처분취소

미국법인에 실지귀속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사용료와 관련한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어 이를 국내원천소득이라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함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주식취득에 따른 이익 과세

(심리불속행) 상속세 과세 대상 공동사업 출자 지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