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9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2951–1만3000 / 8만5393
부가가치세 가산세 신고 납부는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을 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071 · 선고 2020-04-02
동산의 구입비용 증여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1564 · 선고 2020-04-02
감사해명요구는 금지되는 세무조하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개시일을 주택 분양의 개시 시점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0801 · 선고 2020-04-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인 경우에 한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63020 · 선고 2020-03-31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징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4683 · 선고 2020-03-31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액 납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821 · 선고 2020-03-31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비과세특례를 적용할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870 · 선고 2020-03-31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9-구합-5445 · 선고 2020-03-31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68506 · 선고 2020-03-31
(심리불속행)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입회금 반환채무 이외의 입회금 반환채무를 확정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61830 · 선고 2020-03-27
(심리불속행) 상속개시 당시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62505 · 선고 2020-03-27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62123 · 선고 2020-03-27
이 사건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7300 · 선고 2020-03-27
헬스PT 용역이 면세대상 용역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7606 · 선고 2020-03-27
(심리불속행) 증여 대상 채권의 존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0870 · 선고 2020-03-27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820 · 선고 2020-03-2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직접 사용의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4483 · 선고 2020-03-27
협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35857 · 선고 2020-03-27
세법상 영업권은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계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업권이 포함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510 · 선고 2020-03-27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7추5060 · 선고 2020-03-27
법인의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62307 · 선고 2020-03-27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8호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재누-10130 · 선고 2020-03-27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기준인 실질적 관리장소의 의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651 · 선고 2020-03-27
기준경비율 적용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808 · 선고 2020-03-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79889 · 선고 2020-03-26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는 받았으나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61977 · 선고 2020-03-26
시정명령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38830 · 선고 2020-03-26
원고가 8년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63614 · 선고 2020-03-2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41351 · 선고 2020-03-26
원천징수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62314 · 선고 2020-03-26
시공사와 시행사가 신탁원부변경합의를 하였더라도 시공사 지위에서 시행사에 건축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였다면 자가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5914 · 선고 2020-03-2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35391 · 선고 2020-03-26
부외부채로 사외에 유출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19-구합-30608 · 선고 2020-03-26
독립적 업무실적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155 · 선고 2020-03-26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6459 · 선고 2020-03-26
공시송달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19-구합-30523 · 선고 2020-03-26
(심리불속행) 중복조사여부 및 주식 명의신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63003 · 선고 2020-03-26
(심리불속행)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불산입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60813 · 선고 2020-03-26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7에 따른 경감세액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069 · 선고 2020-03-24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9469 · 선고 2020-03-24
연대납세의무의 승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007 · 선고 2020-03-24
이 사건 매입처와 물품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가공세금계산서라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318 · 선고 2020-03-24
쟁점세금계산서는 명의위장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대가의 수수없는 선발행세금계산서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399 · 선고 2020-03-24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2-구합-7069 · 선고 2020-03-24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4462 · 선고 2020-03-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71219 · 선고 2020-03-20
학력확인서정정불가취소처분의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5192 · 선고 2020-03-1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 정의에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는 각 층마다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이 가능함을 의미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69158 · 선고 2020-03-18
이 사건 상속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849 · 선고 2020-03-18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256 · 선고 2020-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