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과세관할 위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 적정 여부

해고무효소송 중에 소취하 합의서를 작성하고 받은 화해금이 근로소득인지 여부

과세관할 위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 적정 여부

양도된 토지의 8년 이상 자경 농지 해당 여부

양수도계약에 정한 1주당 가액 57,200원을 정당한 매매거래가액에 해당함

주식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지 않음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지배주주이자 임원이 받은 쟁점 과다 급여에는 업무 집행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손실보상금등청구

(심리불속행) 조세법규의 해석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심리불속행) 주무관청의 인가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학교의 교육용역은 과세대상임

비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조사권 행사 등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원고 주장 경비는 신뢰하기 어려워 인정할 수 없음

1.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수 없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취득세 여부2. 창업중소기업 감면 받고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중임에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기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 여부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

8년 자경 여부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범위

토지매수대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지출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수수료가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에서 중고자동차 매입세액의 공제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

(심리불속행)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취득한 후 양도함[국승]

(심리불속행)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심리불속행) 실질과세원칙, 대표자 상여처분 적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처분에 이중과세, 조사범위 위반 등의 위법 유무

의료급여부당이득금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의소

(심리불속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

1. 육지와 선박 사이에서 사람의 접근이나 물품의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인 항만시설(접안설비)이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인 ‘잔교’ 해당 여부2. 안정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경계 밖에서 취득한 항만시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택한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심리불속행)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당연무효임

쟁점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이 아니라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해당 작성일자 무렵 원고와 김영화 사이에서 작성되어 이행된 매매계약서로 봄이 상당함

외관상 실제 법인 대표자인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 아님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캠프의 참가비가 어학원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인 직업소개소인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이 위법인지 여부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이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

송달의 적정성 및 실질과세원칙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상인지

이 사건 소송비용은 업무와 무관하여 손금부인됨이 타당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