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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부존재 요건은 출자의 원인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이 사건 소급감정가액을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56조 및 제61조 등의 규정에 의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아 소 각하대상임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 요건 규정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며, 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하지 않음

사찰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경우 창건주의 개인사찰에 불과함.

8년 자경 감면 적정여부 등

현장확인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심 판결의 인용)해당 처분사유로 인하여 증액된 법인세 전액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

이 사건 합의금 중 원금을 제외한 부분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가지급금채권과 잔여재산분배채권은 상계할 수 있으므로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

대표자에 대한 퇴직연금납임금의 손금산입여부 및 손금산입 시기 등

서민금융법에 따라 출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휴면예금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2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준공 후의 분양개시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주식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한 시가를 잘못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양도소득세 대토감면의 요건 및 입증책임의 소재

약식명령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에 거래 조건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이상 재화의 공급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이 사건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내 사실상 농지인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건물양도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용역계약서에 따른 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이 사건 약정은 그 법률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취소 등으로 효력이 소멸된 바 없음.

중개용역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

계산서미발행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계산서 발급의무 미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 있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가공거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극본료 부분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토지소유자(수탁자)가 보유하는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세의 무납부고지의 처분성

국가에 매립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립지는 대가관계에 있어 이 사건 매립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 공급에 해당함

양수인이 양도인의 최초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지급한 계약해지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됨

추계신고자가 소득금액이 증액되는 경정청구시에도 당초 무신고·무기장가산세의 법적근거가 소멸되지 아니함

이 사건 기술료는 기술혁신성과물의 실시권 취득에 대한 대가로서 기존에 수령한 정부출연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원고가 제공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의 영세율 적용여부

8년 자경농지 여부 및 지장물 보상금의 양도대가 포함 여부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위약금은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앞서 필수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

이 사건 제2주택은 이 사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님

이 사건 종중이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