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회

상장주식 대주주 판단의 사업연도 종료일은 해당년도 최종거래일(폐장일)임(국승).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함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주식 양도에 대해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자가 양도대금을 수령한 이상 그와 동시에 양도소득은 실현됨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

시정명령취소

주택신축판매업 개시연도는 분양개시시점, 직접건설 등 미입증 시 세액감면 안됨

기존 사업장과 인접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물적, 인적구성이 전혀 달리하는 경우, 원시적인 사업창출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합소득금액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임

재정부족으로 교회건축을 못하고 농작물 등을 경작하여 주일 식사 및 자선사업에 사용한 경우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라고 단정할 수 없음

무효를 다투는 경우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인정됨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재심의 소

이 사건 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 고가매입 해당 여부

상여 처분의 적법 여부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소송은 적법하지 않음

사업약정에 따라 개발이익금으로 지급받은 토지는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인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하여야 함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하여야 함

선주가 원고회사의 선박제품을 사용할 경우 원고가 지급하는 수수료가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및 그 귀속시기

이자 및 배당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한 부분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한 결손처분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압류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원고의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무관 경비, 중복경비, 무상대여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이 사건 금원이 그 귀속이 분명하여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이를 경정하여 합산과세할 수 없음

이 사건 제보를 중요한 자료가 포함된 탈세제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아파트 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신탁수수료가 아파트 취득가격 포함 여부 2. 아파트 분양 당시 설치가 예정되지 않은 부대시설이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실업급여지급제한및반환명령처분취소

확인증만으로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가 인정되지 아니함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증여의제의 조세회피목적 인정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인정여부

연구원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당시 이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변경승인 없이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재산세 등이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과세유형전환 통지 없이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도시개발사업 중 지적소관청에서 확정예정지번 또는 블록·로트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인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

토지와 건물 일괄 양도 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영업정지처분취소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서와 별도로 임의구분하여 병원영업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에 해당됨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조사범위확대 적법여부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

조기 상환된 대출금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지급한 보증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