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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음.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이를 직접 경작하여야 함

민간자본의 원활한 유치를 위하여 공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였으나, 사용·처분하려면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조건부 분할 준공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사계약서상 금액만으로 실지취득가액을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함.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의 전 소유자의 신고가액은 다운계약서에 의한 것이므로 실제 확인되는 매매대금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법무법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비용은 부동산 양도를 위한 소개비 및 계약서 작성비용, 또는 쟁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단말기유통법에 위반하여 지출된 금액이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원고들은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로서 법인 체납액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이 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할 경우 차익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익에 해당함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법여부 및 bb 포인트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 해당여부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회생절차 중 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함.

근로의 제공 없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

이 사건 수수료의 손금 해당여부에 대한 입증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협의매매계약후 소송을 통해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경우 양도시기

쟁점사업자의 실사업자가 원고인지 여부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은 부당함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금전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

원고들은 고용의사에 불과한지 여부

취득가액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환산가액 적용 불가

이 사건 부품업체 소유의 자동차부품을 위탁판매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간의 소득구분에 대한 대립이 이 사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청구를 각하한 재결이 취소대상인지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토지매매차익예정신고 불이행가산세

다중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원고가 쟁점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여 파생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여부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를 규정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른것임

사업주로서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리불속행) 위법 수집된 증거자료로부터 파생된 자료에 의한 처분도 위법함

대출금 채무의 변제가 토지매수와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

해임처분취소

쟁점전산자료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근거한 쟁점처분은 위법함

A와 A의 배우자의 채권 채무가 회계장부와 감사보고서에 각각 기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의 채무와 배우자의 채권은 상계할 수 없음.

이 사건 지출비용이 부가세법상 매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