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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매입하지 않았거나, 설령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고가로 매입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

증액처분에 따라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5년 폐업한 주택신축판매업이 17년까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규사업자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님(국승)

이 사건 명의신탁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상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된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을 객관적인 증빙없이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소프트웨어 사용료 대가에는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함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쟁점세금계산서가 자전거래에 따른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이 사건 토지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대상인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원고가 사업주로서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재차명의신탁 여부

원고의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권리는 기술이전 대상기업으로부터 2차분 기술료를 지급받은 2017년 이후에야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

원고가 사업주로서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연대납세의무 부존재확인 청구는 과세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사채이자를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이미 유출되어 존재하지 않는 자산이므로 과세할 수 없음

피고가 원고의 종합소득세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부과처분은 정당 함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가 적정한지 여부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

사업설립 승인을 받고 수 년이 경과한 후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사업설립 승인 당시의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이 사건 수출행위가 재화의 수출행위인지 여부

포장김치 면세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농지의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은 농지 자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건물 면적의 1/2이상이 주거용도에 사용되어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제3항이 중첩적용되는지 여부

토지와 철거 예정된 건물을 일괄양도 시 건물 가액을 0원으로 한 경우 구분 불분명한 경우인지 여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

제휴포인트 사용액 및 비구매포인트 사용액을 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권 1차 평가액은 관련규정상 기본사항도 차감되지 아니하는 등 과대평가되었음

원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금원이 증여인지 여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 판단을 위한 주택 수 산정 기준

건축물대장 상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된 옥탑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등기된 비상무이사가 임원으로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이 상당한 정도 입증되었으며 법인세법 제19조가 정한 통상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취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이 사건 신주인수권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0조제1항제2호나목의 과세요건을 충족 하는지 여부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1심판결 인용) 허위의 특허권 양도대가 및 급여 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함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기 및 사업종료시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