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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경과 후 기한후 신고 결정을 구할 수 없음 (국승)

소유권이전등기

파산회사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는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파산관재인에게 있음

분양전환승인취소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법상의 소유자가 갖는 완전한 권능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님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용역의 공급시기

조치명령무효확인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 있는 자에게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목적으로 지출하여야 함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예외사유에 해당함

손실보상금[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총급여 37백만원 이상 있는 과세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만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 여부

변경회생계획에서 주식이 무상소각된 경우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의 감액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주택과 별도로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동일한 지번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개의 건물인 A동 건물과 B동 건물을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손불능사유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 사망 후 한정상속 상속인들에게 증여세 결정고지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출국 이후 양도 당시까지 계속하여 미국에 체류하였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으므로 양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아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한 시설비품에 이 사건 모텔의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농지의 범위 농지경영에 직접필요한 농막등 해당 여부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공시송달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음

원고는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증빙자료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고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국외투자기구로서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음식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직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당부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교습정지처분취소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를 부인하고 증여추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구 법인세법 제98조의 6 제4항에서 경정청구권자로 규정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질대표자라고 볼 수 없음

시티투어버스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고가 이 사건 어구 및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 아니라 법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함

특허권의 실질귀속자를 원고 회사인 것으로 전제한 처분의 당부

이 사건 사업장은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