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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취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

계약에 따라 원고의 지분 중 일부가 실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분의 감소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타당함

개정 후 조특법 시행령 적용이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대한 위배인지의 여부

조세회피 의도가 인정됨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관련하여, ‘벤처기업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도 세액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함

광고매체대행사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 실거래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서로 적용하여야함

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과세이연된 금액을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폐동 매입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함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1. 정관상 고유 목적사업을 ‘선현의 분묘수효와 향사에 관한 일’과 기타 사업으로 ‘학자금을 지급하는 일’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소정의 종교단체나 향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임대수익금의 대부분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 건 임대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2항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또는 제1항인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1. 개발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건물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지상물에 대한 보상용역비,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위의 지상물 보상금(과세표준)을 무신고 했다하여, 대상 부동산이 산업단지 감면대상 임에도 납세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자발적 노력에 의하여 사외유출된 금원을 회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등

재심 사유 해당 여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증여자들이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함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귀속시기는 금원을 지급받은 때임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특수관계 미소멸 등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음에도 처분된 것으로 무효임

경고처분취소

부가가치세 세목의 소송의 결과가 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배제 당부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소불분명을 사유로 한 공시송달은 적법함

주거용인지 여부 및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시 다른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소유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량비 등은 통상의 거래에서는 있기 어려운 것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정보공개거부처분 위법 여부 및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의무 존부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함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피고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환산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갖춘 후,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임

상대방과 거래가 없음에도 계산서를 수취하여 금융거래를 실제처럼 만든 것 등은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임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동일한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수수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함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함

이 사건 주택은 도심재개발사업조례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