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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이 배정받은 공동주택을 임대로 사용할 경우 임대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함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없는 한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음

합병과정에서 인식한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함

보험대리점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이 사건의 실지거래가액은 대금지급 내역과 일치하는 기본계약서 상 매매가액임

교환계약에 따른 양도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단순 교환거래일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제1심 판결 원용함)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심리불속행)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음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 계약서가 사후 작성되는 등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고지처분이 다소 늦었다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 가산세 처분은 정당하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이 사건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하여야 함.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의 저가양수

종중의 고정자산 매각 수입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부동산신탁업을 하는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쟁점법인 주식을 외국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연구개발비는 광의의 ERP시스템으로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

법인 분할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승계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및 사주 일가 명의 개인사업장이 명위 위장사업체인지 여부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사업용자산을 포괄양수하는 계약을 한 후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을 경우 납세의무자는 양수자임[국승]

군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심리불속행)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에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입증책임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채권과 원고의 회사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채권은 상계되므로 익금산입 배제사유가 있음

(심리불속행)해당 처분사유로 인하여 증액된 법인세 전액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

청산금이자지급청구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본점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임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이 사건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및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에 대한 당부

앱스토어 운영자를 해외 앱개발자의 앱 판매를 중개에 관한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53조를 적용할 수 없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이 사건 상표권 수익이 매출액인지 영업외수익인지 여부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과세관할 위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 적정 여부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일반사무관리 및 자금관리 등 위탁받은 업무수탁용역이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아버지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아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된 경우 증여추정되고,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