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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무허가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등 중과세 처분이 신의칙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 사건 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보험회사의 의무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설비는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물납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 및 과세전적부심사시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의 절차적 하자 여부

차명을 이용한 주식거래는 조세포탈을 위한 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없음

원고가 사업주로서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이월공제(연구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주류회사의 거래처를 독자적으로 관리하여 주류를 배달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함

거래정보 보호를 위해 설치된 시스템은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가 사업주로서 ZZ상사로부터 독립하여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이 사건 금원이 사업투자금인지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원고는 매출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영업사원에 불과할뿐, 독립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원고가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납부한 매입세액이 전액 환급되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할 수 없음

의사자인정거부처분취소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법인에 의한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취지 있음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1항 2호는 모법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임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원고는 중견기업에 해당함

1) 택지조성공사 이전부터 대지였던 토지에 대해 그 용도가 건축물 등의 부지 등으로 변경됨으로써 토지의 실질적 가액이 상승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2) 조성도급공사비, 조성용역비, 기타조성비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원고의 처분이 취득가격 산정 기준시점 및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예비적)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

전자고지 신청 및 송달의 적법여부

의사자인정거부처분취소

이 사건 지급금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조법령에 근거하여 당초 적법하게 처분된 과태료의 면제를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지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상환우선주 상환시 지급한 금전은 차입거래가 아니라 자본거래로 보아야 함

이 사건 사용료를 수취한 아일랜드 법인은 수익적 소유자이자 실질귀속자에 해당함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함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이미 공개한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원고가 고객에게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변호사 수수료 지급관련 추정상속재산 해당여부

의사자인정거부처분취소

포상금지급을 거부하면서 피신고자들에게 경정·고지한 세액의 과세기간 등을 원고에게 밝히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

원고는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로서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

이 사건 명의신탁이 명의도용인지 및 조세회피 목적인지 여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업무무관부동산의 취득 비용 등 손금부인 대상인지 여부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