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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도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에 해당함

원고가 쟁점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음

상속세 재산가액에 대한 소급감정평가 가액의 인정 여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소된 소는 부적법함.

금전무상대부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정상거래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주주명부 기재와 달리 법인의 주주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하여 추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비과세관행,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매도자가 임의로 산정한 원룸 내부 비품가액은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음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투자금액의 감면대상 투자누계액 해당 여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인정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는 자산의 유상거래인 양도에 해당함

납세고지서 송달이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

세무서직원의 세무상담이 신의성실원칙위배되는지 여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부담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재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법 및 조특법에서 중고자동차 매입세액의 공제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및 조특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소외법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분할과세연도에 증가분 방식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액 산정 시, 분할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연평균 발생액 계산방법

이 사건 배당금을 수취한 법인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한?스위스 조세조약이 적용됨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부담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PT용역의 VAT 면세대상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하여야 함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은행업무 지연 또는 시공방법 변경 등 추가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유예기간 내 공장 건축물을 준공하지 못한 경우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2015년도에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로서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과세처분의 요건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지 여부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음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중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한정되며 제한세율은 배당금 총액에 대해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함

원고가 CCC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

법인의 대표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대표자의 횡령행위를 묵인하거나 추인한 바 없으므로 횡령금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볼 수 없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이 사건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CCC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의뢰한 감정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재촌·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단순경비율 배제에 대한 적정 여부

외국납부세액 공제 부인의 적법여부 및 상표권 미수취 익금산입 적법여부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이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임금등청구의소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는 특수관계의 유무나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상 비실명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