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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이 분여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취득가액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환산가액 적용 불가

1. 기존 사업을 분할받거나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받지 않았으나, 기존 사업장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사업장과의 매출이 큰 부분을 차지한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장 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임차하고, 기 감면받은 토지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질적인 근무 없이 지급한 급여는 손금불산입 대상임

건축허가신청불허가통지처분취소

(심리불속행) 종합부동산세(수시분)부과처분취소(변경)

일시적 1세대 3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이 건 부동산을 에스에이치 공사에 일괄매각한 경우 감면요건인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역병입영처분취소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하여야 함

유치원 등에 대한 식자재 공급관련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

할인 후 공급가액을 저가로 볼 수 없고, 가격할인은 모회사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함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부당행위계산이 아님(국패)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하였다고 보기 힘들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존재여부

명의신탁주식의 명의개서사실에 대한 입증정도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그 위장 여부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 증여재산으로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위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증액된 가산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정한 납세고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액된 가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은 있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이 이 사건 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원고가 주장하는 측지비용 토목공사비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여부 및 순손익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의 소에서 무효의 입증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승)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음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공제회의 부가금은 수익사업에 관한 손금으로 볼 수 없음

채권의 회수가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부과처분의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기준경비율 적용여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기 및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무관하게 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가지급금을 원고에게 상여처분함이 법률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종전 판결 인용) 시설관리운영권과 별개인 새로운 감가상가자산을 취득하였는지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실상 이혼 상태인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고객이 최종 할인받은 금액은 그 정산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공동으로 주택임대업을 개시한 이후 추가로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1/2)의 임대개시일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양수인이 양도인의 최초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지급한 계약해지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됨

원고들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당시 생활대책용지의 감정평가액이나 실거래사례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임

과세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임직원에게 무상 임대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재개발·재건축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종전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원고가 검찰에 제보한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함

해외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 됨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통상가격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