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6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1751–1만1800 / 8만5378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법상 효과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297 · 선고 2020-10-16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31 · 선고 2020-10-16
이자 수입 매출누락 및 사외유출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267 · 선고 2020-10-16
연구전담 인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합-1122 · 선고 2020-10-1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위탁비용은 연구개발 자체의 위탁비용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4514 · 선고 2020-10-16
이 사건 성공보수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438 · 선고 2020-10-16
원고는 그 임차인들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한다는 종전의 약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약정의 이행으로 25억 원을 지급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4539 · 선고 2020-10-16
거래처 대표 진술 및 거래대금 흐름을 종합할 때, 실물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4850 · 선고 2020-10-16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자산의 시가보다 낮은 저가양도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179 · 선고 2020-10-16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합-53143 · 선고 2020-10-16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상 주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1193 · 선고 2020-10-16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41159 · 선고 2020-10-15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61717 · 선고 2020-10-15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0345 · 선고 2020-10-15
변호사 명의대여 수수료의 기타소득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4314 · 선고 2020-10-15
(심리불속행)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이를 직접 경작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2842 · 선고 2020-10-15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합-56955 · 선고 2020-10-15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소득 귀속자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478 · 선고 2020-10-15
원고의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606 · 선고 2020-10-15
재화 공급이 이루어진 후 공급가액을 확정한 시기를 공급시기로 본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72039 · 선고 2020-10-15
재해위로금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60523 · 선고 2020-10-15
(심리불속행) 근로의 제공 없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2958 · 선고 2020-10-15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63420 · 선고 2020-10-15
교육환경평가심의결과(불승인)통보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5739 · 선고 2020-10-15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9-구합-7359 · 선고 2020-10-15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이를 경정하여 합산과세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1405 · 선고 2020-10-15
원고가 수령한 금액이 월 임대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9-구합-6905 · 선고 2020-10-15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9구합69408 · 선고 2020-10-15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와 한중조세조약 적용 및 국외근로소득 산정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2408 · 선고 2020-10-15
(심리불속행)검인계약서 내용과 달리 실제 취득가액이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1771 · 선고 2020-10-15
개별 방송프로그램 생산, 공급 등 실무작업을 위해 사용되는 사무실과 종합상황실 등 방재를 위한 공간이 방송사업자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1832 · 선고 2020-10-15
‘창업사업계획승인 운영지침’과 ‘창업 상담 표준해설서’상 ‘창업’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24910 · 선고 2020-10-15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61243 · 선고 2020-10-15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2623 · 선고 2020-10-15
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9-구합-52322 · 선고 2020-10-15
(심리불속행)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세무조사가 아니고, 납세고지의 하자 없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2736 · 선고 2020-10-15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2699 · 선고 2020-10-15
상속재산분할 사건진행 중 담보설정을 위해 법정상속분 비율로 등기를 마친 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진 경우 추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2767 · 선고 2020-10-15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6052 · 선고 2020-10-15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은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의 위임범위에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4985 · 선고 2020-10-15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 인출액은 추정상속재산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70975 · 선고 2020-10-15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4308 · 선고 2020-10-1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9624 · 선고 2020-10-15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 제출기간]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0611 · 선고 2020-10-15
납세의무자가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91589 · 선고 2020-10-15
과세대상인 수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0-구합-12032 · 선고 2020-10-15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2750 · 선고 2020-10-15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25-누-1008 · 선고 2020-10-15
(심리불속행)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 판단만을 달리한 경우 과세자료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3 · 선고 2020-10-15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675 · 선고 202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