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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8. 30. 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국승)

법인세 신고서 기재 사실만으로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음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이 사건 종중이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유치권 합의금과 히트펌프 구입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

명의대여자 실명이 사용된 금융자산에 대해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환매로 취득한 이 사안에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 관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적용될 수 없음

게임소설 작가의 게임아이템구매비용이 필요경비인지의 여부

직접 1/2이상의 노동력을 들여 농지로써 8년 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임(국승)

이의신청 재조사시에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등 재조사의 범위의 적정여부

법원의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토지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

피상속인 명의 은행 계좌들에서 인출된 금원 중 원고 명의 은행 계좌들로 입금된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봄

과세처분에 무효사유가 없음

쟁점금액이 가공경비인지 제조원가에 대한 귀속시기 오류인지

타인명의로 납부한 국외소득세액의 외국납부세액이 공제 가능 여부 등

동거주택상속공제관련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중복조사가 금지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음

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자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자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비과세특례를 적용할수 없음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함

공유자 일방에 대한 지분압류는 공유물분할 이후에도 효력이 미치는바 당초 압류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원고가 이 사건 어구 및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

사리판별이 어려운 치매상태인 원고의 부친에게 송달한 고지서의 효력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 및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심리불속행)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간주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심리불속행) 대위변제금은 대위변제금이 지급 당시 특정한 원금, 이자, 비용의 액수대로 변제충당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출누락액 과다산정으로 인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대여금채권 허위양도로 인한 이자소득 신고누락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이 타당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직전년도에 합산배제(미분양된 후 5년 미경과 주택)되어 종합부동산세액이 없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처분이 심판청구결과에 반한 것인지 여부

화물운송업 및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중소기업인 협력회사들의 사무실용으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수입금액에 대한 중요 메모 작성 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움

민간자본의 원활한 유치를 위하여 공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였으나, 사용·처분하려면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조건부 분할 준공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상 거주자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1주택 감면대상인지 여부

개인계좌로 입금된 돈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인

약식명령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적격합병?분할에 으로 인한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교육세의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