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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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562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1만1551–1만1600 / 8만5378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0-구합-20783 · 선고 2020-11-19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327 · 선고 2020-11-19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19구합25262 · 선고 2020-11-19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 · 2019구합7465 · 선고 2020-11-19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노인전문병원의 수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0-구합-20905 · 선고 2020-11-19
변제충당 합의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513 · 선고 2020-11-19
차세대 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8-구합-2596 · 선고 2020-11-19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에 따라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0402 · 선고 2020-11-1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64831 · 선고 2020-11-18
이 사건 건물은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건물 전부를 1개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67776 · 선고 2020-11-18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9-구단-12389 · 선고 2020-11-18
이 사건 탈세제보는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2833 · 선고 2020-11-17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의 요건도 갖추고 있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5911 · 선고 2020-11-17
국외여행계약에 따른 용역은 알선대가만 과세대상이고 영세율 적용 불가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111 · 선고 2020-11-17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허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853 · 선고 2020-11-17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실제 거래 여부는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484 · 선고 2020-11-17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0-누-11144 · 선고 2020-11-16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9393 · 선고 2020-11-13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1944 · 선고 2020-11-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597 · 선고 2020-11-12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9구합75311 · 선고 2020-11-12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의 귀속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593 · 선고 2020-11-12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6212 · 선고 2020-11-12
상여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4321 · 선고 2020-11-12
직전연도 임대사업 신고한 사업자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60407 · 선고 2020-11-12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 판단을 위한 주택 수 산정 기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5711 · 선고 2020-11-12
(심리불속행)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3623 · 선고 2020-11-12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1362 · 선고 2020-11-12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9구합106797 · 선고 2020-11-12
과세처분까지 나아가지 않은 세무조사결정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합-50465 · 선고 2020-11-12
원고들은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이용자들은 운동결과를 적중시킬지 즐긴 것이어서 부가가치세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2773 · 선고 2020-11-12
대행계약해지등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60394 · 선고 2020-11-12
(심리불속행)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주택의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6042 · 선고 2020-11-12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가공매입 또는 고가매입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5643 · 선고 2020-11-12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3816 · 선고 2020-11-12
면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환급에 대하여 부작위위법이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0-구합-211 · 선고 2020-11-12
(심리불속행)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법여부 및 bb 포인트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4312 · 선고 2020-11-12
공동사업인 임대업에 사용되던 부동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0-구합-51062 · 선고 2020-11-12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포장김치 등 과세규정은 상위 법규의 위임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유효함(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4381 · 선고 2020-11-12
8년 자경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5414 · 선고 2020-11-12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1998 · 선고 2020-11-12
「도시정비법」의 용어 정비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된 경우, 문언상 취득세 감면 대상인 재개발사업에 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45766 · 선고 2020-11-12
선거무효
일반행정대법원 · 2018수5025 · 선고 2020-11-12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0-구합-5596 · 선고 2020-11-12
이 사건처분에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851 · 선고 2020-11-12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6908 · 선고 2020-11-12
총급여 37백만원 이상 있는 과세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만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6189 · 선고 2020-11-12
(심리불속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4183 · 선고 2020-11-12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소득령 51조 4항 및 6항에 따라 계산할 수 있음(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2687 · 선고 2020-11-11
원고는 공동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634 · 선고 20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