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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것이라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그 전부가 손금불산입 대상임

민사소송의 결과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단독대표자로 볼 수 있음.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 지출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이 사건 부외순자산의 명의와 다른 실질 귀속 및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만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됨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과세예고통지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함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이 사건 토지는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양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화해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주주명부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적정여부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에 대해서도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음

이 사건 부동산이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부친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이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므로 부친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함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주류판매신고번호를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발급하는 방법으로 의제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양도소득세 계산시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입증책임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 한 것은 적법함

공익사업 시행으로 받은 상가 보수비의 사업소득 여부

유상증자 시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여 확인한 감정가액 역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채권채무조회서를 조작하고 ERP 시스템에 가공외상매입금을 입력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심리불속행)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조사청의 행위는 실질적인 조사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소득의 실질은 알선수수료로 봄이 타당함

쟁점보증(공증)채무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이 사건 공탁금의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바, 이 사건 압류 시점에 이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채권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함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전형적인 ‘끼워넣기’ 거래의 형태로 가공거래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심리불속행)별도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소멸한 것인바, 실질적으로 회수되었다고 평가되므로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을 포함한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에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 당부

감가상각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으로 볼 수 있는지

흡수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에서 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판결은 원고 주장의 법률상 이익까지 판단된 것으로 봄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이 사건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초과보수액이 손금불산입되는 상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직연금및퇴직수당부지급처분취소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근무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